부동산 정책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괴리를 심화시킨다.

특히 땅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자연이 숨쉬고 태고로 부터 존재해 왔던 땅이 개인소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개인소유가 되면서 땅을 가진 사람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개인소유의 땅 때문에 많은 보상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연환경 훼손도, 무차별 개발도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대부분의 땅을 국유나 공유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자.

누구나 땅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되 사용료를 지불한다. - 임대 개념으로 생각해도 된다.

땅을 임대해준 비용으로 세금을 줄이고 복지예산에 투자한다.

땅이 없는 사람도 노력만 하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땅을 활용할 수 있어서 투기가 사라진다.

많은 땅을 소유하여 대대로 물려주며 호위호식하는 특권계층이 사라져서 평등한 사회가 된다.

국가가 땅의 활용을 총괄하여 효용성을 높임으로서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

 

하나님(종교와 관련없음)이 만드신 이 땅을 개인이 사고 팔고 하는게 말이나 되는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