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등대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상속세부과 처분 취소][공2006.1.1.(241),50] 【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2] 상속세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3상,454] [ 1 ]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촬영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다1131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 외 6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김종배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 심 판 결 서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6도4465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 배임]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연택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5노2865 판결 판 결 선 고 2007.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도3725 근로기준법 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7. 4. 26. 선고 2007노571 판결 판 결 선 고 2007.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8조 제1항은, 사용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7도720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이인준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인 외 1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286 판결 판 결 선 고 2007. 11.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5두8092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연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수행자 구명만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6. 30. 선고 2004누16852 판결 판 결 선 고 2007. 11. 16. ..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