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등대

생활법률 용어정리 Ⅰ. 민사문제 관련 용어 1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 2 가처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

고 소 장 고소인: 지 만 원 주소: 생 략 피고소인: 1) 김후식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대표 주소: 광주시 서구 상무동 1268번지 5.18기념문화관 내,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연락처: 사무실전화번호 062-383-1518, 개인전화: 011-611-6208 2) 박명환 (사)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조직국장 주소: 광주시 ..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하신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를 갚 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채권자의 수령거절 등으로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당황 해 하는 경우가 가끔 있..

공시최고의 대상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님), 수표,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재정증권,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