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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등대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이하 ‘공부’) 서류 중에서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권, 권리관계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때문에 부동산을 살 땐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문제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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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고압 NO 문자기호 용어 대응영어 1 A.L.T.S 자동 부하 절체 개폐기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2 I. S 기중 부하 개폐기 Interrupter Switch 3 L.B.S 부하개폐기 Load Breaker Switch 4 A.S.S 자동 고장 구간 개폐기 Auto Section Switch 5 V.C.B 진공 차단기 Vacuum Circuit Breaker 6 C.O.S 차단 개폐기 Cut Out Switch 7 P.F..
예기치 않았던 연행될 때를 대비해 알아두세요 1. 현행범체포란 - 범죄가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하고,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미란다원칙 고지없는 체포는 위법입니다 - 현행범체포시 경찰은 반드시 체포 대상자에게 ①피의사실의 요지, ②체포의..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하지요. 온 국민 모두가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들 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 몇 십년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화의 발명은 먼거리를 뛰어가지 않..
자연의 섭리는 위대하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연은 존재하고 있었다. 온갖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며 저마다의 가치를 실현하며 시작과 종말을 맞고 있다. 식물은 식물 나름대로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영양을 공급받아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고 종자(번식의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상속세부과 처분 취소][공2006.1.1.(241),50] 【판시사항】 [1]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2] 상속세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세 과소신고·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