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등대

Ⅰ.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의 개념이 문제되는 것은 ① 퇴직금제도의 계속근로와 ② 연차휴가 가산의 요건인 계속근로가 있다. 이를 문리해석 한다면, '계속근로'는 입사(근로의무 개시일) 이후부터 퇴직 또는 연차휴가의 산정과 같은 마감일(근로의무 종료일 또는 휴가의 계속근로 산정..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가 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 관계사항이 당사자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지않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인가 여부 【판결요지】 가. 본법 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농지분배 당시에는 대지인 토지에 대한 농..

법정지상권에 관한 몇 가지 판례 1)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가? ①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강매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고 건물은 ..